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2013.3.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일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3조(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의 육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는 기계화영농이나 영어종사자, 기계화영농이나 영어희망자로서 농어촌에 정착할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기계화영어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시·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삭제 <2012.1.26>

제4조(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부칙 <제10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