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구분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근거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발방식	소규모 블록별 개발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 후개발
개발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수립     -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개발형태	주택개발 위주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 자족도시)
임대주택 (소형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재개발)   - 추가 용적률의 30% ~ 50%를 소형주택 건설(재건축)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 건축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 75% 이상(기반시설 인센티브는 제외)
비용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 지원
행위규제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촉진지구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토지거래허가 등
계획총괄		- 총괄계획가(전문가)
사업관리		- 총괄사업관리자(LH, 지방공사 등)
사업유형	정비구역별 다음의 개별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구역 내 1개의 사업 존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다음의 사업   -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촉진지구 내 수개의 개별구역이 존재
사업절차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조합 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지구지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개별법에 따른 절차 이행
<출처: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