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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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청솔 2013. 8. 10. 14:29

2012 주택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업무편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등과 관련하여, '2012. 12. 확정일자 업무편람' 을 발간하여 그 내용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해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 Q&A

3.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4.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출처 : 법무부

편집-확정일자_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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