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 실시

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 실시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전체 구역으로 확대

 

○ 인천시는 금년 4월부터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하였으나, 정보제공요청과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전체 구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16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비율(1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을 구축하였고, 각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15%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각 구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외에 일괄적으로 등기우편 등 통보

 

○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의사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