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 일괄적용 추진”보도는 사실과 다름

“용적률 300% 일괄적용 추진”보도는 사실과 다름

 

출처: 국토교통부

 

 

□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각각 적용하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일괄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법정 상한까지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도내용, 4.12(금) 헤럴드경제 >

□ 용적률 300% 일괄적용 추진   ㅇ 1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하던 용적률을 법률이 정한 300%(3종 일반주거 기준)까지 최대한 적용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4․1부동산대책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여,   -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으로 마련,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