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인천도시공사 공동출자방안 제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 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증자에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출자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동출자방안은 인천도시공사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해외투자자인 캠핀스키와 SDC그룹이 각100억 및 한국투자증권이 200억을 출자하여 2013년 5월초까지 자본금 500억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용유무의 프로젝트는 용유도 일원 30.2㎢를 해양 관광 리조트 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7.25일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기본협약에 의하면 체결 후 36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될 독립적인 사업주체를 설립토록 되어 있었다.

○ 또한, 2008.12.15일까지 500~1,00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하고 기한내 조건 미이행시 기본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2008.8.22일 체결한바 있다.

○ 그러나 협약내용이 수년에 걸쳐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논란과 갈등이 상존한 가운데 지난 2011.12.16일 자본금 63억의 SPC가 어렵게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 이후 2012.10.30일에는 2012.12.30일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증자키로 SPC 및 한국투자증권과 인천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SPC 및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2월 중순에 돌연 그간 전혀 논의조차도 없었던 풋옵션을 수용토록 인천시에 요구해 왔다.

○ 그러나 인천시로서는 풋옵션 수용은 채무부담의 원인행위로 부채로 계상됨으로써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풋옵션이 실행될 경우 사실상 인천시가 용유·무의 개발을 위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등 재정적·법률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 수용이 어려운 풋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공동출자 방안으로 5월초까지 SPC의 자본금 증자와 함께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번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천시의 직접적인 참여 방식보다는 인천도시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상화를 촉진시키고자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천 경제청에서는 향후 SPC의 자본금 조달 및 투자유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