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사기대출 보도 관련

[참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사기대출 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그동안 전세자금 사기대출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도입･시행해 왔음

  임차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08.10), 동일주소지 중복대출 조회시스템(’08.12) 등을 도입하는 한편, 금년 9월부터는 사기 대출 정밀스크린제*를 시행중
 

* 사기유형별 분석을 통해 사기가능성이 높은 의심사례를 식별하여 정밀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사기대출 정밀스크린제 시행 (‘12.9.10)

 이번에 적발된 사기대출 21건(25억)중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2건(1.4억), 나머지는 은행의 자체전세대출로 확인

  *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동일 임차목적물에 다수의 임차인을 통한 중복대출이 제도적으로 불가능 ⇒ 기금 수탁은행간 “임차 목적물 실시간 중복조회시스템”시행중

 이번 사건은 사기대출 정밀스크린제 도입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지원을 위한 주택기금 전세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수탁은행과 보증기관이 대출 및 보증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수탁은행 평가시 부실대출 감점부여 등)을 조속히 강구 할 계획 



 ＜ 보도내용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12.11.23) ＞

 ㅇ ‘혈세’ 주택기금 25억원 빼쓴 사기단 검거 등

 

 

121123(참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사기대출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