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대책발표

인천시,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대책발표

 

- 고품질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인천시,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대책발표

 

출처 : 인천시청

 

□□ 급식재료 공동 구매 확대 ▷ 품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를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한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한 전체시설의 품질개선 견인 ☞ 행복백만 프로젝트(백개의 시설로 만명의 아이들 행복 찾기 ) □□ 인력확충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 보육수요 및 시설 급증에 맞춰 인력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 보육현장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 14명, 200개소(2012년) ⇒ 92명, 800개소   (2013년) □□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여부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 보조금 부정수령 등 시설에는 일정기간 시비보조금 지원중단 ▷ 모범적인 시설은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 일정기간 지도점검 면제 □□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확대 ▷ 5,148명(보육교직원의 42% : 2012년) ⇒ 7,400명(60% : 2013년)

○ 인천시는 고품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무상보육시행이후 보육수요와 보육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나, 보육료 부정 수급 및 유용 등 각종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14일 인천지역 어린이집 급간식비 횡령관련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예방대책 마련을 통한 아동이 주인공인 보육․양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 인천시는 이번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대책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 급식재료 공동 구매 확대 추진

- 급식재료 거래관련 투명성 확보 및 부실 급간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별로 우수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품질 좋고 저렴한 급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급식재료 공동 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남구의 66개 시설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공동구매가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나 지역 중소업체도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회계집행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일정수준까지 확충하여 고품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린이집 전반의 품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2016년까지 1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만명의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행복백만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한다.

* 행복백만 프로젝트(백개의 시설로 만명의 아이들 행복 찾기 )

- 확충계획 : 100개소(108개소⇒ 208개소, 시설비율 5.24%⇒8.44%)

- 아동분담수 : 10,000명(공공형 1,749포함)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 인력확충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 저출산 극복과 여성인력 활용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매년 시민의 보육수요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관련 행정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하여 보육업무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2012. 9월말 현재, 인천시 및 군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수는 약24명이고 대부분 다른 업무와 지도점검업무를 병행하여, 현재의 인원으로는 전체 시설의 지도점검에 약3.4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 인천시 보육예산 등 증가 추이

* 보육예산(억원) : 1,581(‘09)⇒2,039(’10)⇒2,486(‘11)⇒3,173(’12)

* 이용아동수(천명) : 58(‘09) ⇒65(’10) ⇒71(‘11) ⇒78(‘12.9)

* 어린이집수(개소) : 1773(‘09)⇒1,857(’10)⇒1998(‘11)⇒2,141(’12.9)

구분		총계	시	군 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설수		2,141	2,141	93	71	254	215	370	413	274	424	19	8
	점검 인원	24	2	1	1	3	2	2	4	3	4	1	1
	1인당 시설수	89	1,071	93	71	85	108	185	103	91	106	19	8

※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원 현황(2012. 9월말 기준)

 

-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지원 등 보육관련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충분한 지도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육 부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 보육현장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 보육현장에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증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보육수요자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여,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부모와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보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부모 모니터링을 올해 14명, 200개원에서 내년에는 92명, 800개원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여부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고 운영이 모범적인 시설을 매년 발굴,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1년간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의 보육교직원을 격려하고자 한다.

 

■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확대

-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어린이집 운영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운영상의 각종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각종 운영법규, 위생, 안전, 아동학대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올해 전체 보육교직원 중 42% 수준에서 내년에는 60%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천시는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과 지도를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되,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으로부터 신뢰받고,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