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출처 : 인천시청

 

-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 「원도심 개발과 민생 안전, 재정건전성 회복」예산으로 편성   재원의 중점투자 방향으로 ①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② AG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강화 ③ 5.30 재정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예산안 규모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9,802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인 5,646억원이 감소하고

일반회계는 4조 6,867억원으로 2012 당초예산대비 5.5%인 2,439억원 증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2조 2,935억원으로 2012 당초예산대비 26.1%인 8,085억원 감소함.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2012년 대비 취득세 2,945억, 자동차세 678억, 지방소득세 1,162억원 등 총 4,771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터미널 6,000억, 북항 1,5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2012년 대비 총 3,961억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50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408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지난 1월부터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전략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보다 1,619억원이 증가한 1조 881억원 확보.

지방채는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AG, 전국체전, 실내무도 등 우리시 특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도 원금상환을 위한 차환채로 1,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예산편성 중점 방향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회복 노력

(적정한 세수추계로 결손 방지 및 투명한 재정운영)

최근 수년간은 지방세 추계시 적극적 추계로 매년 세수결손이 발생함.

2013년도 지방세 추계는 징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연도말 세수결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도모

 

(법정경비 우선 확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경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특히, 재원조정교부금은 산출기준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약 228억원의 재원을 자치구에 추가로 배정하는 효과가 있음.

(취득세 40% → 보통세 20%)

※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는 총 4조 2,2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6억원 (7.7%) 증가 →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90.2% 차지

 

분야별 재원 배분

○ 원 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 주거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에 1,113억원

- 원 도심 문화공간 조성에 53억원

-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 등 SOC 확충에 5,306억원 배정

○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생산성 증대 사업에 209억원

○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햇살론 사업 20억원 등 847억원 배정

○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 4,387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267억원, 국립대법인

인천대 출연금 300억원 등 총 5,106억원 배정

○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조성에는

0~5세아 양육수당 652억원, 둘째아 출산가정 80억원, 셋째아 65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3억원 등 총 4,017억원 투자

○ 그늘 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초급여 4,862억원, 기초노령연금 1,76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85억원, 응급의료체계구축 56억원 등 총 8,379억원 배정

○ 2014 AG(3,708억) , 2013 전국체육대회(267억), 2013 실내무도대회(235억) 등 대규모 행사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 4,210억원 배정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기능 유지와 건설을 위하여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지원에 2,600억원 등 총 3,369억원 배정

○ 역사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100억원, 인천펜타포트 축제15억원 등 총 380억원 배정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 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장수천 등 하천정비사업 179억원, 공원 및 녹지조성 154억원 등

총 425억원 배정

○ 기타 도서종합개발사업 154억원 등 해양경제도시 건설에 997억원,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5,746억원 등 배정하는 등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세부내역은 기자회견 시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