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용 담아 시행령 개정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붙임 : 1.「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2.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21101(조간)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기업복합도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