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58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일대 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제2009-227호(2009.07.20)로 결정된 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 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8)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 -693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율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06	주택재개발	삼산1구역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2,653.25	210	60	1
변경	106	주택재개발	삼산1구역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01.66	210	60	1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2,653.25	증) 348.41	33,001.66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01.66	∙구역계 정리 및 협의대상지의 일부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001.66	-	33,001.66	100.00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1-13호선	413.86	58	편측 15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정

중로

2

375

15~30

국지 도로

278 (245)

대로 1-13

중로 2-3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18

국지 도로

252 (231)

대로 1-13

중로 2-70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44

대로 3-17

소로 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700

15~18

국지 도로

141

소로 1-7

중로 2-375

일반 도로

-

인고2009-227 (2009.7.20)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1

대로 1-13

대지 227-15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노선 축소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24

대로 1-13

대지 227-1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4	소로2-4	∙노선축소 (L=31m → 24m)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200	증) 20	220	인고 2009-227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면적변경 200㎡ → 220㎡ (증 20㎡)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면적 변경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1,760	-	1,760	인고 2009-185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 209-4번지 일원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치 변경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부평구 삼산동 209-8번지 일원	300	-	300	인고 2009-227 (2009.7.15)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위치변경 : 209-17번지 일원 → 209-8번지 일원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위치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종류	기 준	비 고
기정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0.05㎡ ∙100㎡초과시 100㎡로 설치 가능
	경로당	∙40㎡+(세대수-15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1인당 4.29㎡)	지상1층
	작은도서관	∙3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휴게시설	∙500세대 이상 :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이상 :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근린생활시설	∙매 세대당 6㎡ 이하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2,653.25	획지1	26,718.2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이하	63m이하
			획지2	200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3	300	공공·문화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 용 용 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허 용 용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규칙 제107조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또는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로2-375 소로1-7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6m지정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보도, 자전거도로,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지정 획지2 (주차장)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3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5%)+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변경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3,001.66	획지1	26,491.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 이하	249.3%	75m이하
			획지2	300	공공·문화 체육시설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획지3	220	주차장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획지4	520	종교시설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 용 용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허 용 용 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4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조에 의한 종교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또는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로2-375 소로1-7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보도, 자전거도로,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지정 획지2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3 (주차장)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4 (종교시설) 중로2-375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0.5=2.65%이상
완화기준적용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7%)+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형·지질	∙ 기존지형을 최대한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 ∙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대기질	∙ 공사시: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 운영시: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공사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 운영시 - 지구내 난방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종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량통제 계획
수 질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4개소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 기매설되어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오수차집관로 개설이전까지는 지구내합병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소음․진동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위락․경관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조성 ∙ 본사업지구 내에 바람길 형성과 생물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 훼손된 공원녹지의 복원및녹지총량 파악과 체계적 녹지관리 시스템 운영할 계획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수재해	∙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및저감방안 도입 ∙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지 서남측에 도류화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상충을 방지토록 계획 ∙ 사업지 남측(후정길), 서측(후정7길)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2개소) 설치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및주변지역학생들에게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②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7) 세입자 주거대책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수립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구분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001.66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합계	112	-	-	112	-
				단독주택 및 다가구	56	-	-	56	-
				다세대 및 공동주택	21	-	-	21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14	-	-	14	-
				근린생활시설	11	-	-	11	-
				종교시설	1	-	-	1	-
				기타	9	-	-	9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4) 그밖에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시·도조례가정하는사항

①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②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③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활용계획	비고
이식처리계획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소로1-7호선 변 중로 2-700호선 변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잦은 차량출입구 설치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소로1-7호선 및 중로2-700호선의 사업지 건너편 2m이상 보도 조성

 

②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중로 2-375호선 변	∙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극대화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소로1-7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지로 설치

 

③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하겠음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