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출처 : 법제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지원, 동반성장 -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9. 28(금)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 law.go.kr)'를 통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활분야(4개)에 관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제공한다. 

□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보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콘텐츠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중소‧벤처기업(지원)', '동반성장'이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 특히,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방안도 소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종합‧망라하여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경제 양극화로 심화되는 기업간 경쟁 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자 개발되었으며

- 소상공인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와 정부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소개한다.

 ㅇ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콘텐츠는

-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절차, 세제감면 등 정부 지원대책, 해산 등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담고 있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 콘텐츠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법령정보 외에도 자금지원, 기술개발, 수출 및 판로 지원방안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며 특히 여성 및 장애인 기업지원 방안을 추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축된 '동반성장' 콘텐츠는 수탁‧위탁거래시 준수 사항, 분쟁해결 방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제반제도를 소개한다. 

□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의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개발된 서민경제 활성화 콘텐츠를 포함하여 211개의 생활 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김계홍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이번 신규 콘텐츠 개발을 계기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보다 서민친화적인 법령정보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 국민의 생활영역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법령정보의 장(場)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신규개발 콘텐츠별 법령정보 제공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