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중

[참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중

 

출처 : 국토해양부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 교통유발계수 적정화 등을 중단기과제로 추진 계획

  - 부담금 요율인상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및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실) 심의와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

  - 교통유발계수는 전국 시설물의 교통특성 등 여건변화에 대한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시행 후 2014년도에 보완 계획 


 부담금 조정 시기를 ‘13년으로 연기한 것은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8.17) 결과, 내수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는 조속 추진할 계획임 


 < 보도 내용 (KBS 9시 뉴스, 9.1) >

 교통유발부담금 22년째 제자리...업체 눈치보기
“정부가 교통유발부담 인상을 미뤘는데 이를 놓고 지자체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

 

 

120903(참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중(도시광역교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