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 개최

인천시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 개최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는 지난 18일(토) 부평구 십정2동 하정초등학교에서 십정6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5월
부터 7월까지167개 도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을 이해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현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2006년부터 시작된 인천시의 정비사업은 그동안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임원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렇게 추진된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인가까지는 쉽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정비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분담금, 현금청산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과 마찰
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 진행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만약 각 추진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진행되었다면 관리 처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비사업이 정체 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이번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교육”에서 주거환경정책관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정비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토지등 소유자 각 개인
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향후 거쳐야 될 관리처분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인 십정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순회설명회의 경우 많은 토지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요일
에 실시하여 직장생활이나 원거리 거주 등 그동안 시간이 없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주거환경정책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실시한 정비사업 관련자
들의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 들이 합심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토지등 소유자 간의 갈등 및 외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