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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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선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	기준물량(+ɑ)	선정결과	선정 구역(세대 수)
분당	8천호 (1.2만호 이내)	3개 구역 10,948호	샛별마을 동성 등 (2,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 (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 (3,713호)
일산	6천호 (9천호 이내)	3개 구역 8,912호	백송마을1단지 등 (2,732호)
			후곡마을3단지 등 (2,564호)
			강촌마을3단지 등 (3,616호)
평촌	4천호 (6천호 이내)	3개 구역 5,460호	꿈마을금호 등 (1,750호)
			샘마을 등 (2,334호)
			꿈마을우성 등 (1,376호)
중동	4천호 (6천호 이내)	2개 구역 5,957호	삼익 등(3,570호)
			대우동부 등(2,387호)
산본	4천호 (6천호 이내)	2개 구역 4,620호	자이백합 등(2,758호)
			한양백두 등(1,862호)
합계	2.6만호(3.9만호 이내)	선도지구 총 13개 구역 35,897호

 

 

 ㅇ (분당) 성남시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1만호를 선정하였다. 샛별마을 동성 등(2.8천호), 양지마을 금호 등(4.4천호), 시범단지 우성 등(3.7천호)이다. 

 

 ㅇ (일산) 고양시는 3개 구역 8.9천호를 선정하였다. 백송마을1단지 등(2.7천호), 후곡마을3단지 등(2.6천호), 강촌마을3단지 등(3.6천호)이다.

 

 ㅇ (평촌) 안양시는 3개 구역 5.5천호를 선정하였다. 꿈마을금호 등(1.8천호), 샘마을 등(2.3천호), 꿈마을우성 등(1.4천호)이다.

 

 ㅇ (중동) 부천시는 2개 구역 6.0천호를 선정하였다. 삼익 등(3.6천호), 대우동부 등(2.4천호)이다.

 

 ㅇ (산본) 군포시는 2개 구역 4.6천호를 선정하였다. 자이백합 등(2.8천호), 한양백두 등(1.9천호)이다.

 

☐ 한편,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천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 2개 구역 포함 시, 분당 4개 구역 12,055호(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호)
일산 4개 구역 9,174호(일산 정발마을2·3단지 262호)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구역 및 신청구역 중에 연립유형 미포함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１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２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３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１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ㅇ (학교문제 사전해소)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全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분담금 산출지원)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자동의 선제도입)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25.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 LX가 전자동의 플랫폼 구축 용역(4.1억원 규모) 착수 준비 중 → ’25.3월 시범도입 추진

 

２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ㅇ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25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저감, 모펀드 출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투자 유치,시행자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경쟁입찰)하여 운용사 간 경쟁으로 대출금리 저감

 

 ㅇ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25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사업시행인가 後→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 後)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하여 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HUG 보증한도에 공사비 포함 →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 경감 → 공사비 감소

 

 ㅇ (기반시설 비용 조기지원)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HUG가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 → 복잡한 금융구조,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우려 등 지자체의 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대한 부담 완화

 

３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ㅇ (협력체 구성)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주민컨설팅, 갈등조정 등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역할 수행

 

 ㅇ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통합정비*·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한다. 

 

   * 단지 간 임원진 분배 방식, 분양 원칙 등 주민들이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통합정비 절차 안내  ** 주민관심이 높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절차 등

 

 ㅇ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하여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입장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단계별 그룹 예시) 1단계’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완료 추진구역 : 올해 선도지구 선정 구역
2단계’26~30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 주민동의 50% 이상 구역(예: 공모신청구역 등) 
3단계’31~34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 주민동의 50% 미만 구역 등 

 

  ** 선도지구를 거점(1단계)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순차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 가능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하였고, 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면서,

 

 ㅇ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