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정비 혁신 대책 마련… 대대적 정비·활용 추진

부산시, 빈집정비 혁신 대책 마련… 대대적 정비·활용 추진 ◈ 11.21. 09:20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 논의 ◈ (1)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대적 빈집정비사업 추진, 매입·비축을 통한 미래공간 확보, 빈집 발생 예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 민·관 협업 강화 및 고지대 경사지 '부산형 신(新)주거모델' 개발 (3) 빈집관련 대시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4) 빈집 제도개선 추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전 9시 2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343동을 정비했다.

 ○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정주 인구 이탈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비율이 높은 부산이 앞장서 빈집을 정비·활용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 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하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첫 번째로,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천만 원과 구비 9백만 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천9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철거비는 2024년 동당 1천4백만 원에서 2025년에는 2천9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지원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에는 47억 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 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미래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빈집 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공공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2025년에는 빈집 매입 후 지역민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 빈집 매입을 개별적인 점에서 시작해 점차 구역별(선)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공적개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지역(면)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반기별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빈집 발생 위험도 지수인 ‘빈집 에스오에스(SOS) 지수’를 활용해 주택의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민·관 협업을 강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번 빈집정비의 핵심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개발한다. 고지대 경사지에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빈집정비의 본보기(롤모델)가 될 것이다.

 ○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소규모주택사업 추진 시,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추진한다.

 ○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과거를 품은 공간인 빈집이 새롭게 변모될 것이며, 빈집정비의 새로운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다.

 

 

■ 세 번째로,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시는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빈집밀집구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빈집관리 상담도 진행해 빈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과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박형준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 소유자, 지역 주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부산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