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 허위신고 등 적발

-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