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2024년 9월 23일자 서울경제 <용인 산단 용수로 설치, 삼성‧SK가 1.1조 부담>, <폐기물 매립시설 1500억도 기업 몫…정부가 인프라 깔아줘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용인 메가클러스터 용수관로 설치 정부 보조금이 250억원으로 기업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은 2.3%에 불과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1조원 부담

  ㅇ 폐기물·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관련 정부 보조금이 없으며, 10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되나 송·배전망 구축 지연 리스크

□ 설명 내용

  ㅇ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에 ‘34년까지 하루 107만톤의 용수를 통합해서 공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1.4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할 예정임

    * 국가산단만 한국수자원공사가 70%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산단도 국가산단과 함께 통합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용수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올해 10월 공공기관 예타면제를 완료할 예정임

  ㅇ 이외에도,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설치비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는 ‘27년까지 국비 186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산단이 가동하는 ‘30년부터 초기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부지를 관통하는 국도를 이설하고 교통량 수요에 맞게 확장할 예정*임

     *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24.8.22일)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폐수, 용수, 전력,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별로 추가 지원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