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6년 12월까지 일몰 연장… 안정적 사업 추진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전국 총 53곳 8.8만호 후보지 대상 추진 중)



ㅇ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4.1.10)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ㅇ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現 ’21.6.29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민생토론회 1.10 발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 국토교통위원회 상정(8.21)



□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번동중학교 인근(’22.1 발표, 서울 강북구), 서대문역 남측(’21.8 발표, 서울 서대문구)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