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 신도시도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 신도시도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부산일보, 5.23) >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방은 아예 지원 자격조차 없다  ㅇ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하며 지방은 원천 배제, 선도지구 선정에서는 배제하고 권역별 설명회만 개최

 

□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23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에 비해 먼저 선도지구 공모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토대로 선도지구 선정

 

 ㅇ 부산 등 일부 지방 신도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선도지구 지정 주체인 지자체(시장‧군수)가 준비된다면, 금년에라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신도시의 기본계획이 신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5월 23일부터 지역 설명회를 개최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지자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설명회 계획 : (5.23) 부산, (5.27) 인천, (5.31) 안산, (6.3) 용인, (6.12) 대전 → 지자체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설명회 개최

 

 

□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논의되던 것을 정부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한 것인 만큼,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기대와 염원에 따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