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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귀인 청솔 2024. 5. 14. 22:1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5.15) >

◈ 빌라 기피 역효과에 전세보증 문턱 낮춘다

ㅇ 국토부 전세 안정화 대책으로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



□ 국토교통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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