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 개혁,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 분야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 박상우 장관, 14일 오전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 개최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화) 장관 직속으로 구성되었다.

 

 ㅇ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였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ㅇ “국토교통 개혁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 분야 1.10, 교통 분야 1.25)에서 발표되었던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ㅇ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ㅇ 나아가, 국토교통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3가지 어젠다를 선정하였다.

 

 ㅇ 첫 번째로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국토교통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끝으로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하기로 하였다.

 

□ 박 장관은 “국민은 행동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혁 TF가 중심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하여 ‘2030
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ㅇ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홍보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2024. 2.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