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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

귀인 청솔 2023. 12. 22. 11:01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확정
-‘24년 예산 60.9조원 확정…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
* 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2024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12.21()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정부안 60.6조원 → 최종 60.9조원)되었다.

 

 ㅇ 이는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15, 40.7조원 → ‘18, 39.7조원 → ‘21, 57.1조원)이다.

 

< 2024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 >

구분 ’23년 본예산
(A)
’24년 증감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예산 22조 4,013억원 23조 3,068억원 23조 6,583억원 3,515억원 12,570억원
기금 33조 3,501억원 37조 3,403억원 37조 2,856억원 △547억원 39,355억원
합계(총지출) 55조 7,514억원 60조 6,471억원 60조 9,439억원 2,968억원 51,925억원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이다.

 

< 주요 증액 내용 >

+0.1조원 민생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조기시행 및 혜택확대(516735억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104→794억원) 등
+0.3조원 SOC 확충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1,467억원)
▸새만금공항(66→327억원) 등
+0.1조원 기타 현안 대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0→97억원)
▸도심융합특구 지원(0→5억원) 등
 

. 분야별 주요 내용  (경비ㆍ여비 등은 제외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소개)

 

1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 완화
(23년 2.2 → 24년 2.3조원)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2조원)한다.

 

주요노선 GTX ▸(A노선) ’24.3월부터 단계별 개통 예정 (‘24년 1,805억원)
▸(B노선) ’24년초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 (‘24년 3,562억원)
▸(C노선) ’23년말 착공, ‘24년부터 본격 추진 (‘24년 1,880억원)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3년말 착공, ‘26년 개통 목표 (‘24년 37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24년말 개통 예정 (‘24년 172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24년초 착공, ‘25년 개통 목표 (‘24년 34억원)

 

 ㅇ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ㅇ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 서민ㆍ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必)
[개선 : K-패스]  15회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최대 60)

 

 ㅇ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ㆍ운영비 등 지원예산 증액(2,2462,289억원)하고, 

 

 ㅇ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 신규 구축(35억원)한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ㆍ콜버스 도입 확대(303→360억원)하고,

 

 ㅇ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

 
2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23년 35.2 → 24년 39.5조원)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 확대(11.113.8조원)한다.

 

    * (공공임대) 17.9조원(10.7  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  9.0만호)

 

 ㅇ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청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출산가구 ▸연 7만호 공공주택 특별공급(공공분양 3만, 공공임대 3만, 민간분양 1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설(최저 1%대 금리)
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공급물량 확대(연 1→3천호)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도입 추진(안정적 임대료 + 가사ㆍ의료 등 생활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 확대(0.2→0.6조원)하고,

 

 ㅇ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 신규 추진(0.5만호, 0.7조원)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거급여 수혜 대상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

 

 ㅇ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5만 가구, 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천만원, 1%) 등을 지속 추진한다.

 

 ㅇ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4.4월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하고, 계획수립비 지원(26억원)한다.

 

 ㅇ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성장거점 조성
(23년 11.7 → 24년 12.0조원)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교통인프라 건설 총 10조원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ㅇ (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

 

 ㅇ (철도)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 [고속철도] 계속 6(호남선 등), [일반철도] 개통 7(서해선 복선전철 등), 계속 18

 

 ㅇ (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 [고속도로] 준공 2(안성-구리, 파주-포천), 계속 17, [일반국도] 준공 21, 계속 78

 

< ’24년 주요 SOC 사업 >

분야 사업명 ’23
본예산(A)
’24년
정부안 국회확정(B) 증감(B-A)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130억원 5,363억원 5,363억원 5,233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173억원 173억원 173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철도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1,523억원 2,420억원 2,420억원 897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1,495억원 1,415억원 1,415억원 △80억원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도로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확장 - 10억원 20억원 2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784억원 1,553억원 1,553억원 769억원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10억원 150억원 150억원 140억원

 

 (성장거점 구축)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ㅇ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 기존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철도 지하화)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4    교통ㆍ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23 4.6  24 5.4조원)

 

 (시설물)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22.5조원)ㆍ철도 (2.12.5조원)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0,78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456억원) 등

 

 (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ㅇ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공공장소)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5    자율차ㆍ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23 1.7  24 1.4조원)

 

 (모빌리티) 25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631억원)한다.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 고도화*한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22~24)

 

 ㅇ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규 도입(21억원)한다.

 

 (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ㅇ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 추진(4,324억원)한다.

 

. 향후 계획

 

 정부는 12.26일(화)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ㅇ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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