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지원확대 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수)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원희룡 장관,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

 

 ㅇ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ㅇ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ㅇ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층 ☎042-270-652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