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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한다. 본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한다.
- 국토교통부 ‘23년도 제1차「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심의결과 전국 총 5개소 중 도내 3개소 선정
- 강릉 입암지구(80세대), 삼척 도계지구(120세대), 화천 신읍지구(50세대)
□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3년도 제1차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서 도내 3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총 5곳이 선정되었으며, 도내에서는 강릉 입암지구(80세대), 삼척 도계지구(120세대), 화천 신읍지구(50세대) 등 3개소가 확정되고 경기도(안양), 경상남도(하동)가 각 1개소씩 함께 선정되었다.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수요, 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로 도내에서 신청한 3곳 모두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해졌다.
□ 그 간 강원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지자체 주도로 청년층 등을 위한 주거필요계층을 위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을 병행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를 포함하여 시군 수요조사를 해 총 19개소 1,702세대 건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도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영월 덕포지구(102세대),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이며,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신규 사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붙임 :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대상 1부.
붙임 |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대상 |
강릉 입암지구
○ 대 상 지 : 강릉시 입암동 일원(2,293㎡)
○ 사업규모 : 통합공공임대주택 80세대
○ 부지현황 : 기존 재난위험 시설(재난 E등급)로 철거완료
- 소유자 : 강릉시(100%)
삼척 도계지구
○ 대 상 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일원(8,630㎡)
○ 사업규모 : 통합공공임대주택 120세대
○ 부지현황 : 창고 및 테니스장(철거 예정)
- 소유자 : 삼척시(49%), 대한석탄공사(51%)
화천 신읍지구
○ 대 상 지 :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일원(6,359㎡)
○ 사업규모 : 통합공공임대주택 50세대
○ 부지현황 : 농업용창고, 농작물 경작
- 소유자 : 사유지(100%)
【 통합공공임대주택 】 | ||
• 목적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확인이 편하도록 개선 • 특징 :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부과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가능 면적이 제한되어 있음 •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공급면적 33평) • 임대기간 : 30년 • 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180%이하 |
출처 :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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