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자료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자료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특별지원 지속 추진-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특단의 행정⸱재정⸱안보 지원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대안 미비
-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선언 1년’, 긴장감·정주여건 되레 역풍 (경인일보, 12. 3.)

□ 설명내용
○ 시는 서해 5도 관련 업무를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서해 5도 특별지원단 신설(‘23. 2. 6.)

○ 지원단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특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천연구원 현안과제로 추진 중으로 결과를 참고하여 대응책 마련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23. 7.~)

○ 아울러,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생활안정지원금인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에 차등없이 20만 원으로 인상(총 27회 건의) 및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 중

○ 특히, ‘25년에 만료되는 종합발전계획(‘11~‘25)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2차 계획 수립(‘26~‘35) 용역비(5억원) 반영을 건의하여 행안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