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산 증액 대부분이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년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산 증액 대부분이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1.13) >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산 2.7배.... 증액절반 ‘대국민 홍보’에     - 감소 추세 거슬러 대통령 보고대회 명목 등 ‘총 24억’ 증액  - ‘총선 앞 홍보성 예산’ 지적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내년 대통령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으며, 국건위 운영지원 예산 증액분이 대부분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될 계획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건위는 ’22년 5월 6기 국건위가 종료된 이후 약 1년의 공백기로 인해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었으나, 올해 3월 7기 국건위가 출범함에 따라 ’24년 활동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도 국건위 운영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 15.59억원 → (‘23) 9.15억원 → (’24 정부안) 24.65억원

 

□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의 유일한 컨트롤 타워로서 건축정책 아젠다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5기 국건위> “생활SOC 현장방문 행사(’18.9)”

      <6기 국건위> “질 좋은 평생주택 대국민 보고대회(‘20.12)”

 

 ㅇ ’24년 국건위 운영지원 예산의 증액분은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 아니며,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공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7기 국건위에서 추진 중인 콘퍼런스·세미나 등 대국민 소통을 위한 예산입니다.

 

 ㅇ 또한, 현재 국건위 기획단 사무실이 입주한 건축물(1985년 준공)은 ’24년 이후 재건축이 예정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나, 국건위의 정부청사 입주는 단기간 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인근 사무실 입주를 위해 현 시세에 맞춰* 소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현재 국건위가 입주한 건축물은 2014년 이후 임차료를 동결하여 저렴하게 임대

 

□ 앞으로 국건위는 건축문화･산업･안전･복지 등 관계기관 협업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건축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