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300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해사전문법원은 왜 필요한가?

①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5,000억 국부해외유출

※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중재에의존

② 해양강국의지위에 맞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강화 필요

※ 세계선박건조량 1위(2022), 지배선대기준 세계4위(2022), 세계무역7위(2021)

 해사전문법원은 왜 인천인가?

① 국내 수요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사법수요자를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어 접근성·편의성이 우수한 인천이 최적의 장소

 ※ 선주 64.2%, 국제물류중개업 79.9%, 해운․항만․ 물류업체 54.9%, 종사자 59.4% 수도권에 위치

 ※ 인천국제공항은전 세계 50국128도시취항(2022)

② 해양경찰청과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있어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

  ※ 해양경찰청,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인천에 위치

 ※ 서해안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건수(‘19년6,543건)

 

③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 최적지

 ※ 인천의물동량 대중국 비율 60.9%

 ※ 한~중국제여객선 최다 항로 보유(10개항로)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