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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양서면 종점에 대해말 바꿨다는 주장은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국토교통부가 양서면 종점에 대해 말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 내용 (한겨레, 7.12) > ◈ 국토부, 또 말 바꾸기?…예타 땐 “양서면 종점 문제없다” 회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과 12일 내놓은 ‘국토부 입장’자료*가 말 바꾸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 보도참고자료(7.12,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ㅇ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현장 조사 등의 구체적 검토는 그 다음 단계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ㅇ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담긴 국토교통부 의견은 교량 분기점 설치 방안의 가능성에 대한 단순 검토의견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ㅇ 하지만, 7월 12일 보도참고자료에서의 양서면 종점JCT에 대한 국토부 의견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타보다 더욱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로,
- 운영 중인 터널의 단면을 확대하고, 높은 교량에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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