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신청하세요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신청하세요

- 6월 30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합동 공모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 제외)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 '20년부터 4차례('20년 2회, ‘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1.3만호)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하여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ㅇ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 부여, 주민 희망 시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지자체) 지원 등

□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
(전자우편) dadada@lh.or.kr

ㅇ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