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투자 이점 등 설명‧소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4일(수) 서울 LW컨벤션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가어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국가어항 투자가능 분야: 건설, 수산가공·유통, 레저, 관광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정책과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어항별로 적합한 수익모델과 경제성 등 투자 이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 쇼핑센터, 음식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허용, 어항과 배후지역의 통합개발 근거 마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국가어항에 연평균 약 97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어촌·어항법｣ 개정과 함께 민간투자 정보 기반(플랫폼) 구축, 어촌관광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18조에 따라 어항 내에 설정한 구역

 

참고 2

어촌관광구역 개요 및 현황

 

□ 개요

 

 ㅇ (목적)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어항법｣(이하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어항 내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

 

 ㅇ (설치 가능한 시설)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 ①유람선·요트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보조시설, ②바다낚시시설 및 부대시설, ③어촌관광 안내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 ④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⑤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 법 제23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편익시설은 비귀속이며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

 

 ㅇ (관리)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관 지자체(관리청)의 조례(｢00지자체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 중

 

□ 현황

 

 ㅇ (지정현황) 대포항, 지세포항, 모슬포항 등 16개 항 지정

 

연번	어항 명	고시일	전체면적(육역+수역)(m2)	육역면적(m2)	수역면적(m2)
1	대포항	‘12.12.4	95,477	95,477
2	강릉항	‘12.12.4	39,205	17,418	21,787
3	정자항	‘12.12.4	7,430	6,772	658
4	모슬포항	‘12.12.4	18,693	18,693
5	위미항	‘20.1.6	75,012	31,217	43,795
6	능포항	‘17.3.2	68,950	33,580	35,370
7	지세포항	‘12.12.4	161,699	66,171	95,528
8	대포근포항	‘21.6.17	31,875	9,487	22,388
9	신수항	‘12.12.4	50,989	50,989
10	물건항	‘12.12.4	149,329		149,329
11	대변항	‘12.12.4	19,483	19,483
12	안도항	‘17.7.24	38,271	14,011	24,260
13	격포항	‘12.12.4	14,696	14,696
14	위도항	‘16.10.26	79,618	57,691	21,927
15	외연도항	‘12.12.4	10,558	10,558
16	홍원항	‘12.12.4	84,990	46,577	38,413

 

 ㅇ (주요 민간투자) ① 속초 대포항 생활형 숙박시설, ② 남해 물건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등, ③제주 모슬포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등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