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7.4㎢ 증가, 국토의 16.7% 차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1) 를 조사⋅발표하였다.

 

□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ㅇ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16.7%), 관리지역 27,359㎢(25.8%), 농림지역 4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으로 지정되었다.

 

 ㅇ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감소

 

 ㅇ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6년 31만 → ‘17년 31만 → ’18년 31만 → ‘19년 26만→ ‘20년 25만

 

 ㅇ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되었고,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작성목적

 

 ㅇ 全 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관련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작성기준일 : 직전년도 12월31일)

 

□ 주요내용

 

 ㅇ 발표주기 :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6월경 발표

 

 ㅇ 통계내용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책자 발간)

 

 ㅇ 작성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도시계획 “고시 및 공고” 자료

 

 ㅇ 작성방법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관련 자료 전수 입력

 

□ 2022년 통계 공표계획

 

 ㅇ 공표 절차

지자체 사용자 교육		기초자료 입력		입력자료 검증(3회)		공표
통계 작성방법		시·도/시·군·구		지자체 ⇋ LX		국토부·LX

 

□ 추진일정

 

 ㅇ ‘22. 2~3월 : 지자체 교육 및 통계자료 입력

 ㅇ ‘22. 4~5월 : 자료검증 및 수정

 ㅇ ‘22. 6월    :「2021 도시계획현황」통계발표 및 통계집 발간

 

 

 

용도지역 지정 현황

붙임2

용도지역 지정 현황

 

 

 

 

 

 

 

 

 

 

 

 

 

 

 

 

 

 

 

시도	전체면적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207.3	17,786.5	16.7	27,358.9	25.8	49,201.3	46.3	11,860.6	11.2
서울	605.7	605.7	100.0	0.0	0.0	0.0	0.0	0.0	0.0
부산	993.5	940.8	94.7	0.0	0.0	0.0	0.0	52.7	5.3
대구	883.7	799.5	90.5	0.0	0.0	35.9	4.1	48.3	5.5
인천	1,106.3	529.7	47.9	315.8	28.5	260.8	23.6	0.1	0.0
광주	501.1	480.0	95.8	17.6	3.5	3.5	0.7	0.0	0.0
대전	539.7	496.1	91.9	9.4	1.7	27.7	5.1	6.6	1.2
울산	1,147.8	764.2	66.6	64.4	5.6	275.7	24.0	43.5	3.8
세종	465.5	143.3	30.8	175.3	37.7	144.8	31.1	2.0	0.4
경기	10,381.8	3,385.4	32.6	3,035.1	29.2	3,527.8	34.0	433.6	4.2
강원	16,862.4	1,030.0	6.1	3,280.6	19.5	10,869.3	64.5	1,682.6	10.0
충북	7,404.8	737.1	10.0	2,265.1	30.6	3,571.0	48.2	831.5	11.2
충남	8,752.3	912.1	10.4	3,154.6	36.0	3,992.6	45.6	693.1	7.9
전북	8,129.9	885.6	10.9	2,574.8	31.7	3,987.1	49.0	682.4	8.4
전남	15,440.5	1,720.4	11.1	3,483.9	22.6	6,318.2	40.9	3,918.0	25.4
경북	19,128.7	1,879.1	9.8	5,000.2	26.1	11,120.0	58.1	1,129.3	5.9
경남	11,812.9	2,007.7	17.0	2,895.9	24.5	4,959.1	42.0	1,950.1	16.5
제주	2,050.7	469.7	22.9	1,086.2	53.0	107.9	5.3	386.9	18.9

 

붙임3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

 

 

용도지역 증·감 현황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769	17,787	17.4	0.1
	주거지역	2,713	2,740	26.7	1.0
	상업지역	338	342	3.6	1.1
	공업지역	1,222	1,241	18.9	1.5
	녹지지역	12,622	12,592	△30.0	△0.2
	미지정지역	873	871	△1.8	△0.2
관리지역		27,310	27,359	49.0	0.2
농림지역		49,256	49,201	△54.8	△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9	11,861	△8.9	△0.1
합 계		106,205	106,207	2.7	0.0

 

붙임4

도시지역 인구 비율 및 인구 현황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1,638,809	47,402,647	4,236,162	91.80
서울	9,509,458	9,509,458	0	100.00
부산	3,350,380	3,350,380	0	100.00
대구	2,385,412	2,380,498	4,914	99.79
인천	2,948,375	2,881,117	67,258	97.72
광주	1,441,611	1,441,611	0	100.00
대전	1,452,251	1,452,251	0	100.00
울산	1,121,592	1,119,594	1,998	99.82
세종	371,895	338,424	33,471	91.00
경기	13,565,450	12,489,790	1,075,660	92.07
강원	1,538,492	1,276,023	262,469	82.94
충북	1,597,427	1,270,768	326,659	79.55
충남	2,119,257	1,573,861	545,396	74.26
전북	1,786,855	1,459,758	327,097	81.69
전남	1,832,803	1,325,445	507,358	72.32
경북	2,626,609	2,053,158	573,451	78.17
경남	3,314,183	2,867,756	446,427	86.53
제주	676,759	612,755	64,004	90.54

 

붙임5

개발행위허가 개요

 

□ 개요

 

 ㅇ (목적)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의 종류】

 

 

 

 

ㅇ 연혁

   - 2000년 : 도시지역 대상으로 처음 도입

   - 2002년 : 국토계획법 제정 시 전 국토로 확대

 

□ 개발행위허가 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⑤ 토지분할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붙임6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국	2021	275,211	2,230.2	164,965	1,739.3	11,653	28.1	67,431	137.0	259	6.6	30,359	317.1	544	2.2
	2020	249,327	1,823.5	153,511	1,465.8	10,665	34.0	60,288	120.5	270	5.1	24,009	194.9	584	3.2
서울		11,967	80.0	11,730	79.9	124	0.0	87	0.1	-	-	18	0.0	8	0.0
부산		5,397	33.8	5,049	21.7	62	0.0	208	0.5	-	-	77	11.6	1	0.0
대구		4,984	15.8	4,465	15.2	266	0.1	239	0.4	8	0.0	6	0.0	-	-
인천		10,647	364.6	4,933	356.2	193	1.4	4,846	4.6	1	0.0	634	2.3	40	0.1
광주		2,957	26.8	2,392	26.3	284	0.1	269	0.3	-	-	11	0.0	1	0.0
대전		3,075	29.1	2,647	28.4	131	0.1	272	0.4	-	-	21	0.3	4	0.0
울산		3,280	51.3	2,429	47.3	111	0.1	157	0.8	1	0.0	582	3.1	-	-
세종		3,395	21.7	1,066	11.2	65	0.0	1,696	2.7	3	0.1	565	7.6	-	-
경기		73,564	322.9	43,521	222.5	1,413	2.0	22,146	52.0	7	0.1	6,275	45.8	202	0.5
강원		24,300	282.9	11,120	143.3	1,232	3.8	8,205	19.7	44	3.9	3,674	111.4	25	0.9
충북		16,473	89.8	9,404	60.2	540	0.6	4,657	11.4	3	0.1	1,860	17.4	9	0.0
충남		22,257	112.4	11,483	67.2	862	5.9	6,161	11.1	25	0.2	3,706	27.9	20	0.1
전북		12,746	92.7	8,458	74.2	580	0.9	2,047	4.0	15	0.1	1,633	13.4	13	0.0
전남		24,050	219.8	12,957	187.1	3,024	8.9	5,733	10.0	86	1.5	2,144	12.2	106	0.1
경북		27,672	358.2	15,024	301.4	1,751	2.6	4,740	8.9	52	0.6	6,064	44.5	41	0.1
경남		22,627	103.3	12,737	72.5	958	1.3	5,799	9.6	14	0.1	3,067	19.5	52	0.2
제주		5,820	25.1	5,550	24.7	57	0.1	169	0.3	-	-	22	0.0	22	0.1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붙임7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

유형	구분	2019	2020	2021	차이 (2021-2020)	전년대비 비율
합계	건수	261,203	249,327	275,211	25,884	110.4%
	면적	2,103.2	1,823.5	2,230.2	406.7	122.3%
토지형질변경	건수	68,389	60,288	67,431	7,143	111.8%
	면적	164.6	120.5	137.0	16.5	113.7%
토석채취	건수	322	270	259	-11	95.9%
	면적	6.8	5.1	6.6	1.5	129.4%
토지분할	건수	24,536	24,009	30,359	6,350	126.4%
	면적	249.8	194.9	317.1	122.2	162.7%
물건적치	건수	858	584	544	-40	93.2%
	면적	2.6	3.2	2.2	-1.0	68.8%
공작물의 설치	건수	9,646	10,665	11,653	988	109.3%
	면적	24.4	34.0	28.1	-6.0	82.6%
건축물의 건축	건수	157,452	153,511	164,965	11,454	107.5%
	면적	1,655.1	1,465.8	1,739.3	273.5	118.7%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현황

 

 

붙임8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 시설
전국	7,032.3	2,258.7	1,200.8	251.7	1,005.1	2,155.1	48.5	112.4
서울	307.2	108.8	65.2	7.3	44.1	74.0	0.9	7.1
부산	215.8	86.1	77.3	6.8	34.3	4.2	1.0	6.2
대구	117.0	55.4	30.9	4.8	16.0	6.4	0.3	3.2
인천	278.6	142.8	66.7	14.4	21.8	13.8	0.3	18.8
광주	133.9	38.5	35.6	7.9	14.8	34.6	0.1	2.3
대전	303.4	35.4	26.3	4.3	22.1	209.4	1.4	4.6
울산	119.7	50.6	43.7	6.4	14.7	1.3	0.2	2.7
세종	101.1	32.1	28.7	1.6	12.6	24.7	0.4	0.9
경기	1,308.3	408.0	299.3	28.9	248.6	300.5	7.6	15.4
강원	568.6	127.7	51.9	12.6	74.7	290.7	4.8	6.2
충북	416.5	116.1	55.2	5.1	71.8	158.8	4.3	5.2
충남	457.3	162.6	53.1	22.9	66.7	141.3	4.3	6.5
전북	407.9	128.7	62.1	6.4	62.8	139.7	2.6	5.6
전남	718.3	222.7	88.6	85.1	73.5	236.6	3.3	8.5
경북	808.6	220.1	89.6	16.6	115.1	347.9	10.6	8.6
경남	651.8	263.1	99.7	17.4	89.0	170.4	3.1	9.0
제주	118.3	59.9	27.0	3.2	22.5	0.7	3.2	1.7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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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작성, 매년 6월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