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6.14(화)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평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선제 대비하면서도,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는 만큼,

 

ㅇ 오늘 말씀 주신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

 

- 다음주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문별 3분기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힘

별첨 1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 경제부총리 모두발언(6.14)

 

□ 오늘 부동산시장 전문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

 

ㅇ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부동산 빅데이터 기관 등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오늘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음

 

□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ㅇ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 추진 계획

 

□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제언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

 

ㅇ 특히, 다음주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ㅇ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음

 

□ 향후에도 시장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음

별첨 2

참석자 주요발언 요지

 

※ 동 발언 요지는 보도 편의상 사전에 참석자들로부터 취합한 내용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김세기 부동산분석처장 】

 

□ (매매 시장)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과년 대비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 유지중

 

ㅇ 다만,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 중

 

□ (전월세 시장)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 유지중이나, 2년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

 

ㅇ 월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전세의 월세화 영향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증가 추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부교수 】

 

□ (시장 평가) 매매시장은 ‘21년 4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꺾이면서 과거 가격선도 단지였던 강남권 등도 하락 반전 시현

 

□ (정상화 방향)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

 

*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리츠 등 유동화 상품을 통한 주택 안전망 공급 등

 

□ (임대차 안정방안) 전세시장이 하락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22년 하반기 계약 갱신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ㅇ 다만,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LH/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노력 지속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 문윤상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

 

□ (시장 평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평가

 

□ (정상화 방향)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되었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 검토 필요

 

□ (임대차 안정방안) 3분기중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나,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선제적 검토 필요

 

【 국토연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

 

□ (시장 평가) 금리 상승,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피로감, 주택공급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

 

□ (정상화 방향)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국내외 경제상황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틀 마련 필요

 

□ (임대차 안정방안) 상생 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로 전월세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 유도

 

【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

 

□ (시장 평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및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며 외곽지-중심지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

 

□ (정상화 방향) 향후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물량 회전률을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

 

□ (임대차 안정방안)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 유도

 

【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

 

□ (시장 평가) 집값 상승 피로감,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이 거래 관망중으로 가격 약보합이 지속될 전망

 

□ (정상화 방향) 임기내 250만호 공약 이행, 단계적인 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 필요

 

*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서울과 달리 인천, 부산, 대구 등 입주량이 상당한 지역은 미분양 증가, 매매·임대차 시장의 가격 조정양상 지속될 전망

 

□ (임대차 안정방안)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나, 서울 신축APT 등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존재

 

ㅇ 특히,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 필요

 

【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

 

□ (시장 평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후 조정국면 진행 중으로 금리 인상 등 하락요인과 입주물량 부족 등 상승요인이 공존

 

□ (정상화 방향) 시장 수요 자극시 비정상적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

 

ㅇ 우선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규제 정상화,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

 

□ (임대차 안정방안)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

 

ㅇ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