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단순한 물량이 아닌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청사진 만들 것” -

□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 소통에 기반한 공급정책을 수립

□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것

□ 공급 全 과정을 원점에서 성역 없이 검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논의

 

1.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15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 구성,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 ‘TF 전체회의’(매월) 개최 예정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내용

 

□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 특히,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ㅇ 아울러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시기)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였으며, ’18년 말부터 신도시, 도심주택 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분양, 입주 등 성과에 이르지 못한 점 ② (입지)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지하철역·직장 인접 등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 ③ (주체·공급유형) 정부 중심·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

 

□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ㅇ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주거 품질 향상)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 마련 -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공급)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 포함 ③ (손에 잡히는, 질서 있는 공급)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

3. 향후 계획

 

□ 오늘(5.29) 이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全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ㅇ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全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ㅇ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ㅇ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5.29) 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

ㅇ 민간참여, 소통 등 기본 방향은 긍정평가,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서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하고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전반적으로 공급 촉진 필요

 

ㅇ 멸실 확대 등 최근의 공급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급계획 수립 필요

 

- 단지형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급이 촉진되어야 주거
사다리가 구축되며, 자산 형성의 관점에서도 공급정책 조명 필요

 

ㅇ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은 공급 시차, 이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필요*

 

* 인·허가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확대 및 학교부지 확보 협의 간소화, 효율적 공급을 위한 상업시설 비중 조정 및 택지공급 방안 개선

 

- 중앙, 지방의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금 등 정부 지원책을 통해 민간,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택을 확충할 필요

 

ㅇ 국민들은 당장 손에 잡히는 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만큼,
장단기를 나눠 구체적인 공급 방향 제시 필요

 

- 공급이 확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과제를 점검할 필요

 

ㅇ 250만호 등 공급계획 핵심은 국민신뢰, 신도시, 민간 부지, 중앙․지방 공급기관 등의 여력 등 공급 상황을 사전점검 필요

 

- 경기 변동요인까지 감안한 입체적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주거 공간 확충과 기업 투자, 일자리 등 다양한 사항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

 

ㅇ 물량 달성 뿐 아니라 프로세스 + 산업 + 계획 + 시공의 선진화,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

 

- 아울러, 이번 공급계획 논의에 국민의 주거 수요 대응은 물론,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까지 포함시킬 필요

ㅇ 수요는 도시 외곽 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촉진방안 강구 필요

 

- 민간에서 논의중인 규제개선 과제* 들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
한다면, 250만호+@의 물량은 달성하기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

 

 

*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율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ㅇ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부담가능한 공급도 중요. 최근 공사비 증가 등을 포함 가격, 비용이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필요

 

- 정부 중심의 계획적 개발외에도, 중소업체의 나대지, 상업지역 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민간자체 개발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ㅇ 국민의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되려면 입주 가능시기 등 구체적인 시간계획이 함께 제시될 필요

 

- 산업 생태계 회복을 고려하면서 공공과 함께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가 될 민간도 충분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

 

ㅇ 공급정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사업 유형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리츠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융합*이 필요

 

* 임대주택·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국민들의 자산 증식 기회도 함께 확대

 

ㅇ 정비사업·복합개발 등 주택 공급은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음,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한 능동적 대응이 중요

 

- 과거 정부에서만 만들어서 발표하는 공급 정책과 달리 앞으로 국민·전문가·언론과 소통하면서 만들겠다는 방향성은 긍정 평가

 

ㅇ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윈칙 하에 분양주택 외에도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

 

- 새롭게 만들어질 도시를 미래 세대에 전달해준다는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 계획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번 로드맵에 담는 것도 필요

 

ㅇ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설정은 바람직, 이를 위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 지표도 마련․관찰 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