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결정된 바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결정된 바 없음

 

□참고내용

 

ㅇ수도권 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업계의 건의 등이 있어거래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이나,

 

-시장상황과 기존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내용이 없음

 

ㅇ이와 관련하여 권도엽 장관이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언급한 바는 없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4.18) >

ㅇ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수도권 주택거래 위축에 대응하여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1～5년간 적용되고 있는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간택지내 주택은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