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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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3월 3일(목) 14:00,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ㅇ「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2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2건, 실시협약 변경안 1건

 

	<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일 시 : 2022. 3 3.(목) 14:00~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907호 ▸ 참석대상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PIMAC 등 ▸ 안 건 (의결) 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③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 ④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 ⑤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

□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아레나* 공연장은 최대 2만8천 명까지(스탠딩 포함) 동시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 “음악공연 전문”시설로서 여기에 중형공연장, 영화관 및 판매․업무 시설 등이 추가되는 복합문화시설(complex)** 형태로 건립됨

 

* arena : 고대로마 원형경기장에서 유래하여 무대를 관객석이 둘러싸는 형태의 경기장, 공연장을 지칭

** 아레나(18.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7개관), 대중음악지원시설(4,365㎡) 등

 

- 그간에는 K-pop 등 세계적인 공연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을 공연시설로 활용하여 콘텐츠 구현에 한계가 있었으나,

 

-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전용 공연장에 대한 최초의 민자사업 추진으로 영국의 O2 아레나와 같은 국제수준*의 대규모 전용 공연장을 갖추게 될 예정임

 

* O2 아레나(20천석), 요코하마(17천석),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18천석)

 

ㅇ 이는, 드물게 국비∙지방비 지원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3,120억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공연전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운영단계에서는 AR∙VR∙홀로그램 등 IT 기술을 공연 연출∙콘텐츠에 접목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공연 생중계, 구독∙스트리밍 서비스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ㅇ 또한, 창동‧상계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효과와 함께 문화공연 메카로서 향후 차세대
한류 문화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로봇과학관·사진미술관(‘23년 준공), 씨드큐브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23년 준공), 창동아우르네(창업∙재취업 지원, ‘20년 준공) 등

 

ㅇ 사업시행자로 ‘서울아레나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40개월, 운영기간은 30년으로, ‘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건설) ㈜대우건설 등 (운영) ㈜카카오 등 지분 참여

□ 두 번째 안건으로,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목포시가 ‘95.2월부터 운영중인 기존 광역(목포, 신안) 위생매립장(2,897천㎥)이 포화되어 폐기물을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상황임

 

ㅇ 본 사업은 폐기물 적체 해소를 위해 220톤/일 규모의 광역기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소각시설 220톤/일, 소각여열회수시설(발전시설) 6.5MW,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등)

 

- 민간의 자본 및 창의를 활용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지체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 ❶적체된 폐기물처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❷폐기물을 소각‧연료화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로 저탄소 경제 구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사업시행자로 ‘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30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으로, 의정부 및 춘천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하는 사업으로,

 

* (의정부) 공공하수 15.7만톤/일, 분뇨처리시설 300톤/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만톤,
슬러지처리시설, 관로 739m (現 1·2·3처리장→ 1처리장 부지 지하에 집약화)

 

* (춘천) 공공하수 15.7만톤/일, 분뇨처리시설 50톤/일, 중계펌프장 23.2만톤/일, 관로 6.2Km(現 춘천역 등 주거밀집지역 → 도시 외곽으로 이전 및 지하화)

 

- ❶인프라 성능개선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❷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운영효율성 저하 및 악취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➌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 주민편익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방류수 수질기준(BOD, mg/L) :(현행) 10.0ppm → (강화기준) 3.0ppm

 

ㅇ 의정부시와 춘천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3년 상반기)할 예정임

□ 다섯 번째 안건으로,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본 사업은 용산-강남을 잇는 7.8km 연장의 민간투자 철도사업으로,

 

- 이번 협약변경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2단계구간(용산-신사) 미착공 상황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1단계구간(신사-강남)을 조기에 부분 개통하기 위한 조치임

 

* 기존 실시협약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시기('17년으로 예측)를 감안하여 2단계 구간 건설을 '24년까지 완료한 후 관리운영권을 일괄 설정하기로 계획

** (1단계구간)신사-강남 2.53km, (2단계구간)용산-신사 5.22km

 

ㅇ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 3‧7‧9호선과 신분당선(용산-강남) 1단계구간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 남부 거주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서울도시철도 3호선-신사역, 7호선-논현역, 9호선-신논현역

 

-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새서울철도(주))는 금년 3월 중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1단계구간(신사-강남)을 개통할 계획임

 

ㅇ 2단계구간(용산-신사)은 '26.1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국방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미군기지 반환 시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상정‧의결된 5개 사업이 ➊문화 공연시설을 최초로 BTO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➋하수처리장‧자원회수시설 등 대규모 환경투자사업에 민간투자의 본격 유치 및 ➌수도권에 촘촘한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그간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 한정하여 임대형(BTL) 민자사업으로 추진

□ 특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자사업을 계기로 K-culture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한국의 세계적인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개발․확산시키는 유망한 민자사업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예: 기존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 전국의 문화시설을 한류 등 문화 콘텐츠(공연, 영화∙드라마 등)의 소비·유통·생산이 이루어지는 문화거점으로 조성

 

□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노후 하수처리장이 빠르게 증가(‘21년 73개소→’25년 170개소)*하여 개선․개량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황조사(‘21.7월, 환경부)

 

ㅇ 민자사업을 통해 투자재원을 적기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효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번에 의결된 의정부 및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유용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향후에도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공원 뿐 아니라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수익사업 시설을 창의적으로 조성하는 민자사업모델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