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24.(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19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빅3(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②빅3(BIG3) 산업육성 중점 추진과제
②-1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
②-2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②-3‘22년 반도체 산업 미래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
②-4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
2.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3.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9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님,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님 등 민간위원 3분께 감사말씀 드림

 

□ 먼저 작년 반도체 선두기업의 글로벌 매출 1위 탈환, 전기차 등 7대 무공해차 선도국* 진입,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주력산업 자리매김(통관수출 17%, 기술수출 30% 증) 등 BIG3산업 집중육성의 성과가 차곡차곡 가시화

* 전기차 시장규모(‘21.1~11, 천대): (中)2,300 (美)404 (獨)294 (英)170 (佛)141 (노)100 (韓)72

 

ㅇ 그러나 최근 미,일,EU 등의 자국중심 공급망 보강, 자국산업 중점지원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

* 美 경쟁법안 상하원통과(‘21.6, ‘22.2), 日반도체 보조금 개정안 의회 통과(’21.12), 韓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22.1), EU집행위 반도체칩법 제안(’22.2)

** 美(TSMC ‘21.上, 삼성 ‘22.上, 인텔 ’22)·日(TSMC ’22) 등 파운드리 신증설 착공, 美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25)

 

☞ 이에 정부는 당장 금년 66조원규모 민간 설비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밀착지원하는 한편 팹리스-파운드리간,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보강에 주력

* 22년 설비투자계획(산은) : 자동차 7.7조원, 반도체 57.1조원, 의약품 1조원

 

- 아울러 모빌리티·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혁파,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기반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나갈 것

 

<금일 BIG3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BIG3산업 중점추진과제로,

①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
②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③ ’22년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
④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
두 번째 안건은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임

 

ㅇ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하여 지원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ㆍ수소차 중심으로 개편 추진코자 함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1종] 전기·수소차(무공해), [2종] HEV, PHEV, [3종] LPG·CNG
친환경차(친환경차법 제2조) : 전기차, 수소차, HEV, PHEV

- 즉 LPGㆍCNG 차량은 ‘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5년 또는 ‘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친환경차법 개정)

 

- ‘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24년말 또는 ‘25년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

* 차종별 일정한도(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ㅇ 특히 자율차 분야의 경우 금년 Lv.3 출시, ‘27년 Lv.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2,400Km, ~‘23),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14,000Km, ~’22),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25, 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

 

? 세 번째 안건은 ｢’22년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임

 

ㅇ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금년부터 ①유망품목 R&D ②핵심인재 양성, ③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방향으로 신규프로젝트 집중 추진

 

- 우선, 금년 신규 R&D사업인 전력반도체(’22, 72억원), AI반도체(’22, 299억원), 첨단센서 개발사업(’22, 153억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금년중 예타 신청.

 

- 또한 학부 반도체 특화과정 3,600명(’22~‘24), 설계 등 현장인력 16,440명(’22~‘28) 등 반도체 핵심인재를 각별히 집중양성,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지원

 

-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 선도전략‘도 수립하고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기준도 금년 상반기내 마련할 것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임

 

ㅇ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와 ICT 기술이 결합되어 급속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①시장창출, ②기기개발 ③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집중추진해 나갈 것

* 시장전망(20, Global Industry): (’14)210억불 → (‘20)1,525억불 → (’27)5,089억불

 

- 우선 혁신형 건강관리 서비스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아울러 디지털치료기기(‘22년 45억원), AI 영상진단기기(21억원),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병원(72억원) 등 데이터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개발도 적극 지원

 

-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육성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등 제도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

220224 (22-19) 02 빅3 산업별 중점추진과제 7 (공개).hwp

7.17MB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