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3(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평가

➋ 최근 주택 분양 점검 및 관리 방향

➌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대응

 

※ [붙임]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평가>

 

□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년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

 

* 주간 매매(%, 아파트)	‘21.2.1주	4.1주	8.4주	12.1주	‘22.1.1주	1.4주	1.5주	2.1주	2.2주
서 울 :	0.10	0.05	0.22	0.10	0.03	△0.01	△0.01	△0.01	△0.02
(강남4구) :	0.12	0.08	0.24	0.15	0.04	0.00	0.00	△0.01	△0.01
수도권 :	0.33	0.27	0.40	0.14	0.03	0.00	△0.02	△0.02	△0.02

 

➊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말 30개에서 2.2주 94개까지 확대*되고, 어제 발표된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

* 가격 하락 지자체 수(개,부동산원): (‘21.12.4주)30 (’22.1.2주)31 (1.5주)89 (2.2주)94

** 주택가격전망CSI(한은): (‘21.10월)125 (12월)107 (’22.2월)97 <전국도시 2,500가구 조사>

 

➋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21.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1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 연속 하락중

 

- 특히 2.1~20일 중 강남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前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2.1~20일 중 계약에서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실거래를 대상(계약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

** 최근 1년간 동일단지･동일유형 주택 거래가 없었던 사례 제외

 

➌ 전세시장의 경우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12.7월~)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2.2주 90.7)하는 등 수급개선･매물누적*을 바탕으로 2.2주 강남4구·서울이 전주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도 하락폭이 컸음

* 전세매물 추이(만호, ’21.9월→‘22.2.2주, 기말, <아실>): (서울)2.4→3.1, (수도권)5.2→6.9

 

☞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

 

<금일 논의 안건>

 

□ 오늘은 ➊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평가, ➋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방향, ➌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을 논의함

 

ㅇ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방향“임

ㅇ 주택분양은 입주물량 가늠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격불안 심리 진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택공급 지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충분한 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옴

* 사전청약 도입(’21.7월) 후 30대 이하 심리지표 추이: [서울APT 매수비중] (‘21.7월)44.8 →(12월)38.0, [주택가격전망CSI] (’21.7월)131→(‘22.2월)105

 

➊ 금년 분양은 평년(10년平 34.8만호) 대비 30% 이상, 지난 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사전청약 합산)*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2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9만호 분양 및 사전청약 7천호 진행 중

* 분양예정물량(만호): (‘20)34.9 (’21)37.5<분양 33.7+사전청약 3.8> (‘22e)46.0<분양 39.0+사전청약7.0>

** 2월 분양 예정물량(만호, <10년平>, 직방 기준): (전국)2.9<1.3>, (수도권)1.5<0.6>
? 2월분 사전청약 7천호 별도(1차분 1.0천호<2.8일 공고>, 2차분 6.1천호<2.28일 공고>)

 

➋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21.11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전국 주택 인허가(만 호, <서울>): (‘18)55.4<6.6> (’19)48.8<6.2> (‘20)45.8<5.8> (’21)54.5<8.3>

** 분상제 심사 매뉴얼에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 및 유의사항 상세 규정, 지자체 임의 삭감 금지

 

☞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

* 2.4대책(3080+대책) 사업지 활용 서울 도심 사전청약(4천호) 연내 최초 시행 등

 

□ 세 번째 안건은 “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임

 

ㅇ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동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지난 ‘20.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시 ’22.3.1일까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중

* 대부업은 업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대출규제 준수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 배제

 

ㅇ 최근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0.3조원으로 ‘20년 행정지도 시행전 동기간(’20.1~8월) 취급액 1.0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

 

☞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23.3.1일)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