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1(금) 09:00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위치한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➋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행안부, 제목만 공개)

 

➌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역할 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부처 참석자분들과

특별히 현장에서 회의를 준비해주신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수요회복 등으로

전세계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함에 따라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도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40년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경우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압력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정책 전환을 지지하며 물가 대응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통위에서 성장경로와 물가,

금융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차례 연속인상하는 등 기준금리 정상화를 통해

위기전 금리 수준인 1.25%로 복귀하였습니다.

 

정부도 현재 추진중인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물가 안정,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한 분야별 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단기수급 안정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상방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비교, 경쟁촉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 교정 및 물가의 구조적인 안정 차원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 물가감시활동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견제하고

가격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개최중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오늘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➊「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➋「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➌「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를

경제팀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행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1.20일 기준으로 137,935톤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인 12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2주전부터 성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중 전체 공급계획물량 203,981톤 중

42.3%에 해당하는 86,208톤을 집중 공급하여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개 품목의 최근 가격 동향을 보면

「설 민생안정대책」발표 바로 전날인 1.5일 가격 대비

1.20일 기준으로 사과, 닭고기를 제외한

배추, 무, 배, 소ㆍ돼지고기, 계란, 밤ㆍ대추, 쌀, 수산물 6종 등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배추, 무, 배 등은 양호한 작황 및 계약물량 확대 공급 등을 통해

1.5일 대비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고기(한우설도)ㆍ돼지고기(삼겹살)는 도축장 운영시간 연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할인행사를 병행한 결과

1.5일 대비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중에도 공급물량 조절 등을 통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가 설 전까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의 경우 올해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수급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가격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쌀은 올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10.7% 증가한 388만톤으로

생산량 증가 효과가 반영되며 가격은 점차 하락 추세입니다.

밤·대추는 올해 생산량 및 저장량 등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1.5일 대비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주요 대중성 어종 또한 수급상황이 양호하며,
설 명절 전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 전 수산물 수급불안 요인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5일 대비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년대비로는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설 성수기 전까지는 일반품종 사과가 출하되다가

명절을 앞두고는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남은 성수품 공급기간 동안 출하물량 추가 확대를 통해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1월초 일부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등의 여파로 공급이 다소 불안정하였으나,

최근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가격이 점차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설 전까지 가격 상승품목의 수급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즉시 강구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

 

두 번째 안건은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2년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하여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공공요금간 비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17개 시ㆍ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요금동결ㆍ감면 노력 등을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식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직능단체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

 

세 번째 안건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소비자단체는

➊생활밀접품목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➋원가분석을 통해 특정 품목 가격책정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비합리적인 가격인상 발견시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공업제품 외에

가공식품, 생필품 등에도 물가상승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 기업 견제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상근인력으로 구성된 물가감시센터는

매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39개 품목, 83개 제품의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올해는 늘어난 1인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하여 편의점도 조사대상 장소에 추가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월 2회 실시 중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 공개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확대와 조사주기 단축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실상을 반영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가격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배달수수료 현황을 수집ㆍ조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각 배달앱에 들어가서 비교해야만 했습니다만,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consumer.or.kr)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공개합니다.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나

추진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특별물가조사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은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실시한 「5G 가격 적정성 분석」사업의 경우

3대 통신사와 알뜰폰 5G 가격의 적정성 분석,
통신비 국제비교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폰ㆍ알뜰폰 활성화,

중저가 요금제 도입 등의 정책 제언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특별물가조사사업(10개 주제)의 경우

비대면 교육서비스 가격현황,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식재료 분석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결과가 신속히 정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예년의 2분기에서 올해부터는 1분기로 앞당기겠습니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의 품질과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국한되었던

용역수행기관에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도 추가하여

유통환경 개선과제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정부간 협의회도 수시 개최하여

특별물가조사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물가안정 정책과제가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물가와 소비자 정책의

주요 협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이제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서민 생활물가와 명절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