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29(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상황 점검(중기부, 제목만 공개)

 

➋「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기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37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맞아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의 동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3월 비상경제체제로 기민하게 전환하고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전 성장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 인구대비 백신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정책의 전환과 연계하여

민생회복과 경기반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7.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한 이후

9.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를 대상으로
10.27일부터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를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9개 소비쿠폰 사용을 11월부터 전면 재개할 예정이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각종 소비할인 행사 개최 등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친화적 소비여건 조성을 위해

매 순간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➊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➋「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방향,

➌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상황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상황 점검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난 7.7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입법화한 이후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수요일(10.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번 손실보상은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다르게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외에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지자체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증빙서류 제출의 불편함 없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용한 자료로 잠정 추계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는

80만개社, 2.4조원 수준이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이틀간(27~28일)의 집행실적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61.5만개사 중 11.4만개사(18.5%)가 신속보상 지급을 신청하였고, 10.2만개사에 대해 3,43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업체당 평균 335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하며, 모레(10.31일)부터는 제한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근 시·군·구청 전용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방향 】

 

두 번째 안건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추진방향입니다.

 

소비촉진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쇼핑주간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다음주 월요일(11.1일)부터 11.15일까지 2주간 개최됩니다.

 

’16년 300여개 기업의 참여로 시작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6회째인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개의 기업(10.27일 기준)이

참여하여 다양한 할인행사를 제공하고,

17개 지자체도 행사기간에 맞추어 지역별 소비진작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사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평상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코세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ㆍ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장보기 등

다양한 비대면ㆍ온라인 채널과 연계한 할인기획 행사를 통해

새로운 유통 트랜드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ㆍ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특산품 기획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할인전 등과 같은

다채로운 소비진작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나눔의 가치소비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저탄소ㆍ친환경 상품 할인전 개최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해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코세페 Hi-Five 나눔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포용과 상생을 촉진하는

따뜻한 소비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코세페가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행사로 개최되어

단계적 일상회복이 무사히 안착되고,

내수활력 모멘텀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은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서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도입․활용되어
혁신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디지털뉴딜의 핵심 과제로 삼고
경제·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융합을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의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AI 바우처(’21년 560억원→’22년 1,120억원) 등을 지원하여,

AI 공급기업이 지난 2년간 4.5배 증가하는 등
AI 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행정서비스에 접목시켜,
백신 예약, 국민지원금 등을 알려주는 AI 국민비서를 제공하고,

보건･안전･국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정부가 AI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의료영상 판독 기술이
이번 주부터 격오지 군병원·의무부대 등에 본격 적용되어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한 성과 창출을 통해
지난달 발표된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에서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고도화하여

AI 융합‧확산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겠습니다.

 

먼저, AI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21년 1조 8,351억원 보다 20.4% 증가한
2조 2,15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가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지역 확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대 권역별 대형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고,

AI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데이터 가공부터 AI 개발･활용까지 全단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중인

주요 질환을 진단하는‘닥터앤서 1.0’을
각 지역의 주요 거점 병원 등으로 확산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AI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 민간의 인공지능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우리나라가 AI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조금 전 9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산업 생산이 1.3% 증가하는 등
9월 산업활동은 8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음식·숙박업(+10.9%)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매판매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5% 증가했습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여건 개선,
정책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광공업 생산(△0.8%)과 설비투자(△1.0%)는

기저영향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및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경기흐름은

올 한해 경제성과를 좌우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도 우리 경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확실한 경기반등과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