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담뱃값 인상 논란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정부는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 총리는 오늘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지시하였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 정 총리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