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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 본문
인천시 30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
○ 인천시는 30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영상 답변을 통해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구간을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고,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
○ 이어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 말,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일부 분담(40~120억원)을 요구했다.
○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시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 의 차량구입비 중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 시민들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간 3,181명이 공감했다.
○ 이에 최 부시장은 “분담을 요구한 서울9호선 구간 시설비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이미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법적근거 없는 사업비 분담요구는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 이어 “서울시가 지속적인 사업비 분담 요구로 인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2,5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바,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 “사업지연으로 시민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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