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2020. 9. 23,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2020. 9.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승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