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위해 적극 대응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위해 적극 대응

인천연구원 용역 발주, 고등법원 유치추진 TF 구성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요구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끝에 인천시민의 사법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고등법원의 관할 문제·인천고법 설치 추진 전략 등), 기존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조직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 조직(단장 : 행정부시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개 실국으로 구성 : 기획조정실, 도시균형계획국, 교통국, 시민정책담당관실, 서구청(협조기관)

○ 한편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수원고등법원 유치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기간(17대 국회 ~ 19대 국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고등법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