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19-44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문(55).hwp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문(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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