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

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수출활력 제고 위해 추경예산 3,233억원 편성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현황 등 주요 통상현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수출총력지원체계로 ｢수출전략조정회의｣에 이어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4.29(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수출통상대응반 제1차 회의 (2.11) : ❶｢수출활력 제고 대책｣ 협의, ➋업종별 수출현황 점검, ➌업종별‧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논의 등

 

ㅇ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재로 국가 차원의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 수출전략조정회의(총괄), 수출통상대응반(현안점검), 수출활력촉진단(현장대응) 등

 

ㅇ 수출유관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확대 방안과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현황 등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❶｢수출활력제고 대책｣(3.4) 후속조치 추진계획, ❷新수출성장동력 수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❸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출활력제고 대책｣(3.4)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날 회의에서는 3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분기 중점 추진사항을 협의하였음

 

ㅇ 우선, 부처․기관․지자체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을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연계․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1분기에 수출기업의 현장평가가 높았던 ｢수출활력촉진단｣ 의 성과평가를 거쳐 이어, 5월부터는 2단계로 ｢수출활력촉진단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여 로봇, 항공, 전기차 등 新수출 성장분야 및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2분기 역점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임

 

- ｢수출활력촉진단｣(1.31~3.29)은 산업부․중기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진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2천여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지원한 바가 있음

 

ㅇ 또한 무역금융 2,640억원, 수출마케팅 343억원, 플랜트․건설 해외수주 확대 250억원 등 총 3,23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분야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특히 新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천억),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1천억),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3천억) 등 신규 무역금융지원 상품을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에서 5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함

 

□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5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5월), ｢디지털 무역 혁신방안｣(6월)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발표하기로 함

 

(2) 新수출성장동력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新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특히 5월 발표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바이오‧헬스) 복지부는 13개 거점공관*을 통해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체코, 미국, 칠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등

 

ㅇ 5월 중국 CMEF(중국국제의료기기전)에서 현지 맞춤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BIO USA(6월), BIO EUROPE(11월) 등에 대한 참가도 지원할 계획임

 

 (2차전지) 올해 1분기 2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이온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12% 증가하였음

 

ㅇ 향후 산업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개선된 전고체전지, 리튬-공기(메탈)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 (플랜트‧해외건설) 국토부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연내 조속히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ㅇ 또한 코타키나발루 상부 해변과 수변타운을 중심으로 스마트 신도시 조성과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 예정임

 

 (문화‧콘텐츠) 문화부는 해외진출 마케팅 자금, 현지화 제작비 및 현지운영자금 등 지원을 위해 新한류보증제도를 신설하고,

 

ㅇ 6월 태국과 10월 UAE에서 한류박람회와 연계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여 연관산업 동반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 (소비재) ’18년 5대 유망 소비재의 수출은 277억불을 달성하며 ’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6%의 비중을 차지

 

* 5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ㅇ 이에 산업부는 한류마케팅, VR‧AR,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하여 소비재를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인증‧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함

 

 (농수산식품)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수출비상대책 T/F,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고, 비관세장벽 등에 대응하고 있음

 

ㅇ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의 신규판로 개척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에 우수기업 입점을 지원하고, 한국식품전(K-Food Fair)** 등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임

 

* 무역협회 역직구몰(Kmall)에 50개 기업, 100개 품목의 입점 지원

 

** ‘19년 인니(7월), 태국(9월), 베트남(10월) 등 7개국 8회 개최 예정

 

ㅇ 해수부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앵커숍 운영, 한류마케팅 등을 확대하고, 공항과 항만에 위생‧안전 관리가 가능한 수출물류센터*를 설치할 계획임

 

* 해운거점 2개소 : 부산신항, 완도항 / 항공거점 1개소 : 인천공항

 

(3) 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 그간 ｢수출전략조정회의｣,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업종별 단체 및 기업에서 ❶비관세장벽 대응, ❷FTA 신규 체결‧개선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이에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업계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

 

 (비관세장벽 대응) 산업부는 최근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ㅇ 법령‧제도 관련의 경우 양자‧다자채널 계기를 지속 활용하고, 통관 거부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별 애로 사안 발생시, 재외공관, 무역관 등 현지 지원을 통해 신속 대응할 계획임

 

ㅇ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보고서, 무역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비관세장벽을 분석 후 통합무역정보서비스망(TradeNavi.or.kr)를 통해 비관세장벽 통합정보를 신속 제공할 계획임

 

 (FTA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부는 ’04년 칠레 이후, 52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미․중․EU 등 全세계 GDP의 77%에 상당하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가동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 ’18년, FTA발효국(52개국)과의 수출이 전체 수출(6천억불)의 약 72%를 차지

 

ㅇ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를 신속히 체결하고, ‘19년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및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임

 

ㅇ 또한 중국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해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및 EAEU와 포괄적 FTA를 모색하고, 한-메르코수르 TA,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영 FTA 등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Pacific Alliance)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처럼 앞으로 ｢수출통상대응반｣이 수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장서서 길을 트고 다리를 놓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고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❶속도감 있게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과 ❷수출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애로 하나하나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