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동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 주의하세요

만석동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 주의하세요

-현재 사업 미승인 상태로, 주민 피해 우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만석동 누구나 임대아파트 광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최근 만석동 30-1번지 사조동아원 부지에 ‘만석동 누구나 임대 아파트’분양을 인터넷,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만석동 사조동아원 부지는 지난 1월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준공업→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에 신청했으나, 기반시설 부족 및 단독주택지역 슬럼화 우려 등으로 2019년 3월 5일 최종 반려한 상태다.
 향후에도 구에서 반려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기 힘들며, 추가적으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만 한다

 문제는 현재 (주)폴라리스는 토지소유자와 일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승인도 없이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구 관계자는 “현 단계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단계로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임대아파트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가입자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90%중 15%는 사업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으로 충당되는 사업이다.

출처 : 인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