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94호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의 전도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05.06)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2.07)로 지정한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3) 및 남구 도시창생과 (☏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	69,428.9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69,428.9	-	69,428.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9,428.9	-	69,428.9	100.0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용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송림 대1-28 ~ 대2-5	대2-39	29,400	980	양측15	1999.9.02 (인고1999-109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139	9,085.5	2	621	4,820.2	4	518	4,265.3	-	-	-
대로	1	24	93.6	-	-	-	1	24	93.6	-	-	-
중로	4	750	6,519.9	1	256	2,348.2	3	494	4,171.7	-	-	-
소로	1	365	2,472.0	1	365	2,472.0	-	-	-	-	-	-

○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9

30~33 (3)

주간선도로

1,010 (24)

대2-5

광3-9

일반 도로

무상귀속

기정

중로

1

324

20~23

국지 도로

499

대2-39

중2-4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일부구간 완화차선 (B=3m,L=148m)

기정

중로

2

4

15~25 (10)

국지 도로

1,820 (106)

대2-6

6호광장 (송림동)

일반 도로

70.8.23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611

15

국지 도로

179 (92)

중1-324

중2-612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365

대2-39

중2-612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612

15 (5)

국지 도로

296

소1-1

중2-4

일반 도로

96.12.28

무상귀속

나.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남구 숭의동 108-4번지일원	732.2 (1,632.2)	감) 0.1	732.1 (1,447.1)	08.05.06	무상귀속 ( )금송포함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남구 숭의동 109-974번지일원 → 남구 숭의동 108-4번지일원 - 면적 : 732.2㎡ → 732.1㎡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공원	-	-	5,532.7	증 4.2	5,536.9
폐지	1	공원	근린 공원	남구 숭의동 106-6번지일원	5,532.7 (11,451.7)	감)5,532.7	-	08.05.06	무상귀속 ( )금송포함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남구 숭의동 109-898번지일원	-	증)3,160.3	3,160.3		무상귀속
신설	1	공원	소공원	남구 숭의동 106-10번지일원	-	증)2,376.6	2,376.6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폐지 - 위치 : 남구 숭의동 106-6번지일원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폐지
1	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남구 숭의동 109-898번지일원 - 면적 : 3,160.3㎡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1	소공원	• 신설 - 위치 : 남구 숭의동 106-10번지일원 - 면적 : 2,376.6㎡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 학교	남구 숭의동 109-124일원	3,892.1 (10,347.1)	감) 0.1	3,892.0 (10,347.2)	08.05.06	부지확보 ( )금송포함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등학교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남구 숭의동 109-898 일원 → 남구 숭의동 109-124 일원 - 면적 : 3,892.1㎡ → 3,892.0㎡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근린생활시설	획지2	6,084.94	지상연면적
	관리사무소	획지1	553.43	지상연면적
	어린이놀이터	획지1	1,339.10	옥외공간
	주민운동시설	획지1	786.02	옥외공간
	경로당	획지1	227.23	지상연면적
	주민공동시설	획지1	3,777.57	연면적
	보육시설	획지1	621.26	지상연면적
	문 고	획지1	100.04	지하연면적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층)	연면적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6.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이하	250% 이하	88m 이하	30층 이하	• 지상:119,000 이하 • 지하:56,000 이하
			획지2	2,450.0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50% 이하	28m 이하	8층 이하	• 지상:6,300 이하 • 지하:1,600 이하
			획지3	3,892.1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	15층 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초등학교
			불허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획지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부지 폭 2m, 6m •대로2-39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 •중로1-324, 중로2-611, 중로2-612, 소로1-102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획지3 학교시설 폭 2m •중로1-324, 중로2-611, 중로2-612, 소로1-102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6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7.5%+공공시설부지확보 7.6%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4.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이하	250%이하	88m이하
			획지2	2,447.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8m이하
			획지3	3,892.0	초등학교	60%이하	250%이하	45m이하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초등학교
			불허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획지2
				획지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부지 폭 2m, 6m •대로2-39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 •중로1-324, 중로2-611, 중로2-612, 소로1-102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6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7.5%+공공시설부지확보 7.6%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토양오염방지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시설을 갖추어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자연적 지형에 따라 건물의 입지, 형태, 규모조정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해방지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수해대책	• 구릉지에 위치한 본 대상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옹벽설치	• 주거단지에 옹벽이 높아지거나 획일화된 형태로 조성될 경우 거주민에게 시각적 위압감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기법 적용이 필요 • 다양한 변화구상으로 삭막한 이미지에서 탈피, 단지의 독자적 이미지 창출 방안 강구 • 옹벽높이를 낮추거나 식재 등의 옹벽 조성기법을 통하여 시각적인 부담을 완화 • 획지의 고저화를 이용하여 옹벽높이를 최소화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환 경 영 향	저 감 대 책
대기질	비산먼지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가설방진망 설치 • 유지목표농도 설정
	석면폐기물	• 건축물 철거시 및 폐기물 처리시 「석면폐기물관리대책, 2007.2.5, 환경부」,「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4.16, 환경부」등을 준수
소음ㆍ진동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3m) -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65dB(A)를 모든 교육시설이 만족하지만 더 정온한 학습환경을 위해 가설방음판넬(3m)을 설치할 계획 • 작업시간 제한 • 차량속도 제한(20km/hr) •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기계의 채택 • 가급적 주간공사 시행 • 작업인부 소음․진동 저감 교육 실시
일조장해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준수
통학로 계획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운행 자제	• 안전요원 배치 • 통학로부분 우선공사
	운영시	• 단지 내 최단거리 보행자도로 확보 • 비상차량도로 및 보행통로 신설	•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	• 보행자통로 3m이상확보 및 안전휀스 설치 • 낙하방지망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합 계	506	-	-	-	506
주거용(단독주택)	404	-	-	-	404
주거용(공동주택)	4	-	-	-	4
비주거용(근생시설)	7	-	-	-	7
주택 및 근생	49	-	-	-	49
기 타	42	-	-	-	42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제어요소	위 치		내 용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대로2-39호선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설정
		획지3	초등학교	• 중로1-324호선과 중로2-611호선, 중로2-612호선, 소로1-102호선 변으로부터 폭 2m 설정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대로2-39호선 변으로부터 폭 6m, 중로1-324호선, 중로2-611호선, 중2-612호선, 소로1-102호선 변으로부터 폭 2m 설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해당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추진현황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현황(세대)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계			436,255	2,872		-
남구	전도관2	도시환경정비	15,859	138	2010.02.01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숭의6	도시환경정비	50,047	146	2009.08.24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	114,084	1,439	지정-2008.05.06 변경-2010.03.15
	금창	주택재개발	78,225	-	2010.02.08
	샛골	주택재개발	48,545	548	2008.12.08
	서림	주택재개발	19,477	194	2008.11.24
	동산	주거환경개선	66,910	-	2003.06.19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	5,848	55	2007.09.17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	37,260	352	2008.09.01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단위 : 가구(5년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6.4	남구 숭의동 10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450.0	남구 숭의동 109-227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3,892.1	남구 숭의동 109-898번지 일원	초등학교
변경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4.5	남구 숭의동 10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447.9	남구 숭의동 109-227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3,892.0	남구 숭의동 109-124번지 일원	초등학교

16)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전용면적 40㎡이하 전체의 5%이상)

17)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수목이 전무한 상태임.

1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보행데크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중로1-324호선 위에 설치(2008. 05. 06) - 전도관구역 및 금송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 위로 두 단지내 계획고를 이용하여 보행데크(26.4m)를 설치하고, 통과도로(중로1-324)는 보행데크 밑(20.9m)으로 관통하도록 연결하여 두 단지내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중심축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함
변경	• 미설치 - 학교용지 위치변경으로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 보행량 축소에 따른 보행데크 설치 필요성 감소, 보행데크 설치시 도로와 획지의 단차가 발생하여 옹벽,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안전성 결여 및 운영․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하여 보행데크를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두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두 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의 계획고를 조정하여 평면 연결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연계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중심축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함

(2)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1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창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