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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혁신 『누구나집』 사업추진 순항

귀인 청솔 2014. 3. 17. 17:48

주택정책의 혁신 『누구나집』 사업추진 순항

- ‘누구나 집’공급으로 주거복지 실현 및 도화구역 활성화 동시 추진 -



 

○ 인천지역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지인 도화구역내 투자유치 및 앵커시설 건립과 동시에 야심차게 준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4월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및 임대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 인천도시공사는 본격적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달 시행사인 인천도화SPC와 토지매매계약(약 352억)을 체결했다.


○ 현재 인천도화SPC는 이 부지에 아파트 59㎡(구 25평) 286세대, 74㎡(구 31평) 234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도시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또, 사업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리츠의 자산취득후 등록세․취득세 등 사업비의 증가, 대출비중의 감소로 당초의 주택매입비 대비 5%에서 9%로 출자비중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다.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고, 추가 비용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임대료 상승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향후 누구나집 임대사업을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자 및 손실발생에 대하여 면책 조건 등 공사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시행사인 인천도화SPC에도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화구역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제2행정타운, 통합청사,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상업․업무시설이 신축예정인 도화구역 조성 완료시, 이에 따른 유입인구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임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누구나집 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무주택, 청약저축 보유 등 신청 자격이 필요없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거주형편과 지역 사정에 맞는 입주자들의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 또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세주택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대상자가 넓게 확대되는 등 월세 시장의 저변   확대와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추진방향이 임차인 모집 등에 상당히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당초의 계획대로 케터링, 육아, 통신 등 입주민들간의 협동조합과 카쉐어링, 지식공유단지 등 공유경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단지내  도입하는 협력적 소비센터(NCCC) 도입 계획을 주민 입주 시점에 맞추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월세난으로 주거 불안에 떠는 서민들과 젊은층을 위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떠오를 것이며, 도화구역내 앵커시설로 추진중인 행정타운 건설 및 지방합동청사 건립 등과 더불어 도화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향후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인천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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