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혁신 『누구나집』 사업추진 순항

주택정책의 혁신 『누구나집』 사업추진 순항

- ‘누구나 집’공급으로 주거복지 실현 및 도화구역 활성화 동시 추진 -

 

○ 인천지역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지인 도화구역내 투자유치 및 앵커시설 건립과 동시에 야심차게 준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4월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및 임대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 인천도시공사는 본격적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달 시행사인 인천도화SPC와 토지매매계약(약 352억)을 체결했다.

○ 현재 인천도화SPC는 이 부지에 아파트 59㎡(구 25평) 286세대, 74㎡(구 31평) 234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 도시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 또, 사업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리츠의 자산취득후 등록세․취득세 등 사업비의 증가, 대출비중의 감소로 당초의 주택매입비 대비 5%에서 9%로 출자비중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다.

 

○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고, 추가 비용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임대료 상승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향후 누구나집 임대사업을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자 및 손실발생에 대하여 면책 조건 등 공사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시행사인 인천도화SPC에도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도화구역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제2행정타운, 통합청사,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상업․업무시설이 신축예정인 도화구역 조성 완료시, 이에 따른 유입인구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임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누구나집 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무주택, 청약저축 보유 등 신청 자격이 필요없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거주형편과 지역 사정에 맞는 입주자들의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 또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세주택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대상자가 넓게 확대되는 등 월세 시장의 저변   확대와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추진방향이 임차인 모집 등에 상당히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당초의 계획대로 케터링, 육아, 통신 등 입주민들간의 협동조합과 카쉐어링, 지식공유단지 등 공유경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단지내  도입하는 협력적 소비센터(NCCC) 도입 계획을 주민 입주 시점에 맞추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월세난으로 주거 불안에 떠는 서민들과 젊은층을 위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떠오를 것이며, 도화구역내 앵커시설로 추진중인 행정타운 건설 및 지방합동청사 건립 등과 더불어 도화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향후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인천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